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 정서적 학대 혐의
특수교사 A 씨의 판결에 대해서는 "마음이 무겁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로 인정됐지만,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고 선고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불가능한 판결입니다.

A 씨는 2022년 9월 13일 자신이 운영하는 초등학교 맞춤형 학급 교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주호민의 아들에게 

"습관이 매우 나쁘다", "싫어 죽겠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주호민은 당시 아들 가방에 숨겨져 있던 녹음기 내용을 토대로 A 씨에게 아동학대 사실을 신고했고, 

법원은 일부 발언이 정서적 학대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녹음 사실을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주호민은 취재진 앞에 서 판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그는 "자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고 무거운 마음"이라며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존재"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일부 짜증 섞인 뉘앙스나 반복적인 훈육에서 강한 표현이 들어가 있다고 인정이 안 된 경우가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한 일이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주호민 씨도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특수교사의 상황을 보면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다.

 특수학급 역시 과밀학급이었기 때문에 제도적 미비점이 중복되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건이 발생해도 학교나 교육청에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학생과 교사를 분리하는 방법은 

민원을 제기하는 것밖에 없다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다양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 전현민 변호사도 "정서적인 부분이 있지만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정서적 학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

다"며 "피해 아동이 장애를 가진 아동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려야 할 부분이 있고, 

피해 아동이 연루된 학교폭력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학부모와 교사의 대립으로 비쳐지는 것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집행유예가 나왔지만 비슷한 사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교사나 교육청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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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호민은 사회회계를 통해 특수교사 논란에 대한 생방송 중계방송을 예고했습니다.